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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자치 와 국가 정책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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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1-09-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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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세종시 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작년 2020년 12월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0월 말 시행령 통과로 32년 만에 본격 시행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확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 후 제대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이제 도입을 넘어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비롯해 인사·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의원 수의 절반인 2천여 명의 새로운 의정지원 인력이 새로 채용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취지와 규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관련 법령 개정 방향까지 살펴서 시행령의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지방의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막걸리 선거와 고무신 선거를 넘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보다는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방향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통해 조금씩 전진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라는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좋지만, 공통 지침은 각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포괄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개정된 지방자치법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분석도 마쳤습니다. 이미 안산시의회와 부산진구의회 등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방자치법규를 분석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과 직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강의 설계 등을 저희 연구소와 진행중으로  강사인증제도 도입준비를 하고있다.
모 광역의회에서 지역 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다.한국의 수학 교육 실패로 인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들도 있다.
또 한 번의 지방선거를 지나면 다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미 260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많은 행정이 지방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는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주인의 의무이며 권리로 회의와 비난만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들로 조금씩 발전하는 지방자치, 지방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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