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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가 청년실업 주택 문제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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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1-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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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세종시 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문재인 정부는 주택문제와 관련하여‘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수 차례나 공언한 바 있다.
그러고는 수요억제 위주에다 세금폭탄까지 퍼붓는 주택정책을 25번이나 내놓았으나 주택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주택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물론 주택 3법의로 전세나 월세는 구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집값이 무려 3배나 올랐으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많은 국민들을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로 만들어 엄청난 절망감을 갖게 했다.
특히 청년들로 하여금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없게 해서 도박판인 비트코인 투기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해서 ‘코인 슈사이드’(비트코인 자살)란 말까지 유행되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주택정책을 비판하는 쪽은 공급확대를 주장하는데, 이것이 주택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내지 수도권에 ‘뉴타운신도시ㅇㅇ지구 등의 이름으로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했지만 이것으로 주택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문재인 정부의 주택문제 정책이 실패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허용 등으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한다 해서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더라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한 이들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 내지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시켜 교통혼잡, 주차난, 공해 등의 도시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결국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 내지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학교와 지방기업에 특별 대책지원을 해서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주택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학교에 대해서는 최첨단 장비로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교수에게는 연봉의 20% 정도를 지방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학교 졸업생들은 지방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등 특혜를 주며, 지방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2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기반시설까지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지방에 기업이 많이 있도록 해서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취업을 위해 서울 내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일이 없어 주택문제도 해결되고 지방의 공동화도 막아 수도권과 지방이 다 함께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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