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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 잡아" "다신 경험 싫은 나라" 文 정부 4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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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1-07-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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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집값 아닌 국민들만 잡은 정권”이라고 국민들은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

현 정부 하에서의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물론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었다 “당장 올 상반기만 해도 시세가 오르는 턱에 서울에 위치한 6억원 이하 아파트 3채 중 1채가 증발했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끝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국민의 마음 을 얻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의 실정이라 손꼽고 반성한다는 말뿐, 정작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당의 현 부동산 정책 반성에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민심도 둘 다 잡고 싶거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월세 매물 씨가 마르게 한 ‘임대차3법’, 공시지가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고지서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긴 폭망한 부동산 정책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국민들이 말하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4년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국민들은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했다. 지난 보수 정권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모든 보수 정치는 물론이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때문이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 진영 불문하고 ‘그래, 이 진보 좌파 정권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다’고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봤는데 그 결과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점에서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잘못한 정책을 빨리 수정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시장 경제원리 또는 시스템에서 더 큰 피해가 국민들에게 없도록 편가르기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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