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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분노 국민이 봉인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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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1-03-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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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은 잊을만하면 연일 불거지는 관행적인 의혹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 의혹을 대통령,총리까지 엄중하게 보고 초기 대응하려는 정 총리​ 발언에 성난민심에 기름을 부웠다.

0.2% 조사해 겨우 7명 추가 합 20명 이라고 말하는​ 총리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발언인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금번 부동산 투기의혹들은 전수조사로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이번 LH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론이 잠잠하면 슬그니  살아지는 문제들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않된다는국민의 눈과 귀가 무서움 을 깨우쳐 줘야한다.

예로 부터 농지경자유전이란 말이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정부,권력자,공무원,돈의 횡포다.

공직자나 공기업의 실태조사로 앞으로는 농지 보상법을 엄격하게 따져 보상금을 차등화 하고 양도세의 대토 매입이 금지 되어야 할것이다.

국민을 먼저생각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현 정부 4년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누락도 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명백 하지도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특권은 어디서든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 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의 국회의원 재산관리 신고부서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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