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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 도박이 나라미래 청소년들의 심각성 오염시키고 파멸로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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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1-02-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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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는 멍들고있다.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지만, 일회성에 그쳐 아직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은행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중고생을 중심으로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집에서 휴대폰으로 불법도박을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과거에는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놀았다면 지금은 불법도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현직 교사나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면 일부 학교의 경우 한 반에 20% 많으면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불법도박에 빠져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도박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합법사행종목과 조폭 등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종목으로 나뉜다. 합법사행종목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청도공영사업공사,복권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볼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소셜그래프 등은 모두 불법도박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도박의 시장규모는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연간 169조7000억 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년에 이른 지금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이다.

청소년 불법도박의 문제는 학생들이 불법도박을 하고 불법도박에서 빚을 졌을 청소년들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불법 사채에 손을 대고있다.

불법 사채 대부는 보통 카톡방이나 텔래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알선책이 1대1로 고객을 관리하고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다. 빚을 못 갚아 이자가 밀리는 경우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빛은 순식간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단위까지 불어나고있다.

급기야 성매매 알선과 마약 운반 등 지하경제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청소년들이 같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채를 주고, 빚을 진 또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도 도박 관련 상담업무를 일부 가져갔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하여 인식도 부족하고 대처 역시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진 데에는 코로나19 로 학교 대면수업이 거의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집안에 갇혀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입법화되지 않았다.청소년 불법 도박은 국회입법 뿐 아니라 국민적 캠페인 운동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보호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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