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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폭정과 독재를 막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나라 사법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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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0-12-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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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파헤치는 정당한 법치를 정치권력으로 막으려다 3권분립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언론과 여론조작을 통해 진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들의 비리와 적폐를 숨겨 영구독재의 꽃길을 놓기에 혈안이된 문 정권이 드디어 진실과 정의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추미애,윤성열의 대립에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하고 추미애의 법무부가 앞장선 선봉은 국민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1여 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울산시장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조작 등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막기 위해 수사 검사를 좌천시키는 인사발령 등으로 수사팀을 무장해제 시키는 등 이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불의를 서슴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법원 심판의 결과다.

​윤 총장의 퇴진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가 절차로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공정한 법치주의의 헌법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매진해야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수처나 정치방역 등의 꼼수를 부린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것이 없으며 문 정권이 집권 초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휘두르던 칼날은 바로 자신들을 향하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국민에 존엄함 을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바라보며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심취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파멸의 길을 가지 말고 이제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는 진실이 있어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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