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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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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자 작성일2020-08-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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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절차가 4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공)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채무자 심문 등을 거칠 예정이라 실제 현금화는 이르면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일본 조야(朝野)에선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내 한국 자산 압류, 같은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3일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일본이 지난해 수출 규제와 같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다시 반일(反日) 분위기를 조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한다면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행위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라디오에서 일본의 금융 보복조치에 대해 "자기들만 피해를 보고 우리는 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며 "금융 보복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최교수는 시장에서 재개 논의가 나오는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일본이 더 아쉬운 상황이지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일본이나 걱정하라고 좀 전해달라"고 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충분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도 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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