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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한다.

작성일 20-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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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즉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러나 경북도내 기초자차단체장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주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언제 어떤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와의 사투를 벌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덧붙혔다. 문 대통령이 ‘희망·불안 바이러스’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 하기 보다는 정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미중유의 전염병 대재앙을 이겨내려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무기 삼아 분투하는 게 맞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종식’ 등 낙관론을 펴다가 사태를 키우는 빌미를 제공했고 청와대 짜파구리 오찬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면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는 등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혹시 대통령 근접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각료나 전문가가 ‘코로나 사태 진위’를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로 현재의 대구·경북의 심각한 사태까지 밀리고 말았다.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은 만신창이가 됐다. 시민 생활은 엉망이 됐고 지역 경제는 멈춰 섰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는 막막하다. 이런 상황이 50일 넘게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죽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단다.


대구·경북은 이번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이다. 수치로도 나타난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다. 경북도 20% 가량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긴급 추경을 편성, 지원에 나섰다. 국회는 힘을 더 보탰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당초 안보다 54%가량 늘어난 18조202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 예결위에 넘겼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난 극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시적으로 국민 전체나 취약계층에게 1인당 50만∼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지난 2일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원과 도움은 많을수록 좋다. 재난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은 준 전시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장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콜 센터, 노인 요양시설 등 다중시설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 온전히 마음 놓을 수는 없다.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의 피해는 상상을 극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1차, 2차, 3차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했으니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계 등 각계에서 내 놓은 코로나19 성금과 지원금의 지급도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 기다리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등은 유례없는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자존심이 상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국민이 희망을 가지려면 문 대통령과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방역은 물론 좌초한 경제 회복 등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


이래야만 국민은 잃어버린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TK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 

경북주재 본부장: 최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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