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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교 서열화’ 확인
"특정 고교유형 우대 시스템·짧은 서류평가 시간 등 부실 우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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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19-1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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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기자 =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5일 교육부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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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난 4년동안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 등을 분석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의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도 밝혀냈다. 특히 학생부나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공통 고교정보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한 만큼,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다. 또한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면서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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