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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9388억원 지원한다
"국비 교부 전이라도 가용예산 활용해 재난지원금 조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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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19-10-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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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 따라  총 9388억 원을 피해복구비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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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해복구비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11억 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으로 경북 6428억, 강원 2187억, 경남 319억, 전남 166억, 부산 140억, 제주 91억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 원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11개 지역에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 원 중 235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내년 6월까지 재해복구사업 T/F를 운영하고 복구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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