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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연락이 안돼요...전세금 날릴 판, 어떡하죠?" 혼자 보증금 570억 꿀꺽 얌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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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1-10-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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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수십채, 수백채의 빌라에 갭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악질 임대인이 1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는 2000명을 넘었는데 3분의 2가 20~30대 청년들이었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3건 이상 대위변제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기준 총 129명이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HUG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로 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 130명은 총 2160건의 보증금을 미반환했다. 금액으로는 4284억원에 달했다. 인당 평균 16.7건, 평균 332000만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빌라 수십채, 수백채를 갭투기했다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로 추정된다.

이모씨는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총 5702000만원에 달해 금액으로는 가장 컸다. 이어 진모씨가 340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들은 2030이 가장 많았다.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총 2160명 가운데 67.6%인 1459명이 2030 세대였다. 2030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총 498건으로 2030 전체 피해 사례 1459건의 34.1%를 차지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도 147건의 보증금이 미반환됐다.

김상훈 의원은 "HUG통계에 잡히는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많을 것이므로,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해 계약 전 임대인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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