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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어려워…피해액 계량 불가능"
""소급적용보다는 피해지원 방식이 신속" "제2 벤처붐, 원활한 자금조달방안 필요" "K-비대면 바우처 정부지원 7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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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1-04-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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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장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전 주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액을 계량화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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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권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입장이 정리된게 있는데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소급적용"이라며 "소급할 경우 나타날 혼란들, 피해를 인정했을 경우 향후 어느정도의 손실보상액이 필요한지 계량화하기 어렵기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보다는 피해지원 방식이 훤씬 신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이 매출기준으로 하기에 불만이 재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한다. 현실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다"면서 "영업이익이나 가계 전체의 소득, 가계전체의 소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가계실질소득 구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가중치를 두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로 매출이 줄어든게 객관적 지표 아니겠다"며 "매출이 줄지 않은 업체는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매출이 줄어든 업체보다는 후순위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제2벤처붐과 관련해 보완해야할 부분으로는 "벤처붐을 계속 지속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식 투자가 가능해지고, 벤처업계의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 장관은 "오너십 문제도 있다. 다음주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복수의결권 자체보다는 어떤 형태의 복수의결권으로 갈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크게 봐서 오너십에 대한 문제, 자본투자에 대한 문제, 이 두개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국감 때 항상 나오는 중기부 산하기관 조정문제에 대해 "산업부와 주로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있는대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며 "산업부와 잘 처리해보겠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관련된 사람이 많고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기업은행 등을 중기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K-비대면 바우처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기획을 잘못했다. 원래 지원금이 400만원인데, 한 곳에 400만원 대신 200만원 이하로 집행되도록 하고 현재 최대 90%인 정부지원도 70%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면서 "여러가지 부정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부에서 조사를 했고, 내용이 심각한 부분은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내에서 이견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일주일 전 기준으로 관련발의가 22개 나왔는데 그만큼 의견이 다양하다"면서 "소상공인지원법을 일부 개정해서 그 안에 손실보상을 넣자는 의견도 있고, 감영병에 넣자는, 특별법에 넣자는 의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큰 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집중 피해를 봤기에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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