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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유지…稅혜택 불확실성 해소"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2억 한도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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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1-03-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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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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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입법을 목표로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다만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35개 민간 뉴딜 펀드가 출시돼 2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용 중이다.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 오늘(31일)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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