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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정부안보다 3.2조 순증… 올해 대비 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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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작성일2021-12-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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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07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조2천268억원 순증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조5천520억원이 감액, 8조7천788억원이 증액됐다.

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졌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7천억원 중 2조4천억원을 지방교부세, 1조4천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1000억원 반영됐다.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8000억원)보다 증액된 2조2000억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35조8000원이 공급된다. 

관광·체육업계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고용,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이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8400만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모두 6053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는 게 무리라고 결론내려 간접비 5억원만 반영하되 사업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도 동의했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인 수의 횡포로 국방위 심사결과를 뒤집는 건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건조가 된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2~3년 더 전력화가 늦게 된다"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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