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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국가핵심전략산업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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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작성일2021-12-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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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국가핵심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가결된 대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대안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법안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송 대표안 중에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술 수출이나 M&A 시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의 조항이 반영됐다. 


유 의원안 중에서는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 교육 특례,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 및 사증(비자) 특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태다.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도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4월 반도체특위를 출범할 당시 7월까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위원장을 교체하고 특별법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확대하면서 법안 발의도 10월 말에 이뤄졌다.


다만 기재부는 특별법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도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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