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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막바지 향하는 국감…與野 '이재명 국감' 격돌서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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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1-10-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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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이재명 출석
법사위 국감…野 대장동 수사-與 윤석열 징계 공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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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이번 주에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끝마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과 2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출석하는 행안위,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운영위, 정보위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이번 주 국정감사를 종료한다.

이번 국감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14개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이번 주, 여야 간 충돌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이 후보가 출석하는 오는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주목받는다.

여당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고된 상황 속 이 후보가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어서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과 이 후보 간 연결고리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사업 협약 초안을 작성하고 7시간 만에 민간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협약서를 확정하는 과정을 이 후보가 알거나 관여했는지도 쟁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야권의 정치공세 때문에 줄기와 본질은 사라지고 곁가지를 가지고 소나무숲에 가서 '참나무잎이 발견됐다', '도토리 발견됐다'고 한다"며 "(국감에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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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정감사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만큼 오는 18일과 20일 야당과 이 후보 간 공방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론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2~13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67.7%로, '책임이 없다'(22.7%)보다 3배 가량 우세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21일 법무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종합감사가 예정된 법사위도 주목된다.

대검 국감에서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성급하게 청구돼 기각된 것이나 성남시를 뒤늦게 압수수색한 점이 쟁점으로 예상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도 집중 추궁할 수 있다.

김 총장은 고문변호사로 있던 지난해 12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0여 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고문변호사가 된 것이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 역시 법인이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성남시를 압수수색한 만큼 야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과 최근 법원의 윤 전 총장 '징계 정당'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윤 전 총장 징계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의 문제를 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간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을 내놨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였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Δ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 방해까지 3건을 인정했다. 나머지 하나는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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