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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화천대유 고문 맡아
"대장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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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 기자 작성일2021-09-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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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권순일(62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회사(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사업을 주도한 회사다. 사업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 원을 들여 만든 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이 회사는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 원을 배당받아 이 지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 의견이 5대 5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횐송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이 지사는 권 전 대법관 덕에 정치생명이 연장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셈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임기 6년인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아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위원장직을 내려 놓았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A씨는 이재명 당시 지사를 인터뷰한 사실도 의혹을 키웠다. A씨는 기자 재직 중 오랜 기간 법조팀장을 맡아 쌓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유명 법조인들을 회사 고문 등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서 일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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