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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입건..공수처 "증거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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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1-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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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대위 찾은 윤석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강원 춘천시 금강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9'09

[국정일보 권봉길기자]=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해당 의혹 고발 건과 관련해 전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고 ‘공제 13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혐의의 관련 범죄로 판단해 함께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고검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의원들의 제지로 아직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해당 의혹을 보도하자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진행했고,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증거수집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입건이 빠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증이 확보돼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한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증을) 찾아가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겠냐”며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한 휴대폰과 PC 등의 포렌식을 통해 손 인권보호관이 해당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의혹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수사 무마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처리 시점과 관련해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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