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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문재인 정부 4년, 공공 인력의 폭발적 증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22만명 늘린 文정부. MB정부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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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1-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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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권봉길 기자 =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22605명 늘어나, 이에 따라 인건비가 18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금이 25,6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 동안에만 113,350(1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재직자 90,936(9.8%)은 물론, 이명박 정부(42,701, 4.2%)와 박근혜 정부(43,500, 4.1%)를 합친 기간 동안의 공무원 수 증가 인원보다도 27,149명 많은 숫자이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35,734명으로 정부에서만 107,255(32.7%)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14,431(5.8%)와 박근혜 정부 64,685(24.5%)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합친 수보다도 무려 28,139명이나 많다.

 

이같은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5천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3조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인건비는 181천억원(공무원 11조원, 공공기관 71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3조원(공무원 84천억원, 공공기관 46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5,644억원을 기록했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돈으로써 2001년부터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수지차 보전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직후인 2010년과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보전금(25,644억원)은 도입 당시인 2001599억원의 48.2배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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