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경찰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국회] 김성주 의원,“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해자 5명 중 1명은 가족·친인척…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사실상 처벌 불가 - 김성주 의원, “친‧인척 장애인 학대, 친족상도례로 면책되어서는 안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통과 위해 힘쓸 것"

페이지 정보

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1-04-08 12:51

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오는 14일 장애인 경제적 착취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특례규정(형법 제328)을 말한다


38618fd1f8b3ade4c4159aa75d17d0c3_1617854426_8361.PNG

가족 사이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규정이다그러나 이 규정이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장애인 학대 중 경제적 착취(26.1%)는 신체적 학대(33.0%) 다음으로 많았는데경제적 착취 가해자의 19.2%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가족친인척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형벌을 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를 악용하여 경제적 착취를 가하는 것은 가족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인 학대행위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김성주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이번 토론회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결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장애인 경제적 착취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 국회의원이종성 국회의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법무법인(유한동인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경찰일보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다50297 | 발행/편집인 : 국정일보 주식회사 권봉길 | 등록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최초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신국
대표(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02)2217-1138 | E-mail : police@police112.com
Copyright © Since 2009 경찰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