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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어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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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0-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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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4,750명이 43,8219,200만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99~’13) 신청금액은 총 6,930억원으로, 연평균 462억원이었다. 그후 ’141,514, ’152,381, ’164,277, ’177,508, ’186,770, ’198,295, ’206월말 기준 6,14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1명당 평균 신청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99~’131명당 신청금액은 290만원이었고, 이후 ’14370만원, ’15410만원, ’16470만원, ’17530만원, ’18550만원, ’19560만원, ’20.6월까지 73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1월의 경우 1명당 신청금액이 1,08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추납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제도 시행 이후 총 1947억원을 신청했고, 신청인도 226,8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259억원(22526)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부산이 3,224(75,800), 경남 3,060(52,419)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경기 추납 인원과 금액만 각각 전국의 48.4%를 차지한다.

 

추납 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48억원(4,198)이었고, 다음으로 제주 377(7,487), 울산 739(15,014) 순이었다.

 

다만 세종은 1명당 신청금액이 5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남 580만원, 인천 540만원, 제주 500만원 순이었다. 1명당 신청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과 전남으로 각각 430만원, 경북 440만원 순이었다.

 

서울에서 추납 신청인원과 금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송파구로, 14,933명이 772억원을 신청했다. 1명당 신청금액은 서초구가 530만원으로 가장 컸고, 송파 520만원, 성동 500만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추납한 사람은 경기 용인시 거주 58세 여성으로, 201912월 추납을 신청해 한 번에 총 1804만원을 납부했다. 최고금액을 낸 상위 10명 중 가장 최근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 광진구 거주 59세 남성으로, 올해 6월 중순 신청해 9,360만원을 일시 납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제도라며,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낸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걱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학업, 육아 등 인정기간을 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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