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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운하 의원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검찰개혁은 절대 실패해선 안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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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20-07-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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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갖게 되었다.”며,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짚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1부 발제는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20대 국회 때 ‘미니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보면 50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회의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의 성과라도 이끌어낸 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입법과제와 수사권 조정 후속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얄거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범죄들은 완전히 검사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검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국민과 국회 등 외부에 의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의지를 갖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용민 의원, 양향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가 참석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검찰은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왔는데, 이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위해 당에서도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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