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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文대통령·정총리 포함…장·차관급 4개월간 급여 30% 반납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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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20-03-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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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이달부터 앞으로 4개월 간 30%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전체 국무위원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에 참여한다. 급여 반납은 이번달 급여분부터 오는 6월분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향후 재원이 어떤식으로 쓰일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질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의 월급 인상분 등에 대해 급여 반납은 자발적으로 현재도 일부 있고, 공직자들이 코로나19 관련해 기부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키로 했다. 정부 국무위원들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6일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들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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