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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장석춘 의원, 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법안 발의  
  • 무글리   2019-11-20 20:30:55        
  • ​손화진기자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
  • 국회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9건 본회의 통과  
  • 무글리   2019-11-20 08:09:42        
  • ​손화진기자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9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김현아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무글리   2019-11-19 17:39:00        
  • ​손화진기자 =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 북한·국방 여군 최초 ‘투스타’ 탄생  
  • 국정   2019-11-18 22:44:12        
  •   박개천 기자 = 정부는 8일 강선영(여군 35기·사진)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여군이 ‘투스타’ 소장으로 진급한 것은 처음이다. 강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20년 만에 첫…
  • 정당 이자스민정의당 입당, 인권특별위원장 맡아  
  • 국정   2019-11-18 22:36:52        
  •    김용환 기자 =  필리핀 출신의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이 생전에 언급했던 ‘6411 버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지난 11일 정의당에 공식 입당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
  • 국회 "중진들, 자신 죽이고 나라 살려야"  
  • 국정   2019-11-18 22:35:08        
  •    홍정덕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과거 우파 정권이 잘못되는데 억울하지만 책임 있는 중진들의 주어진 소명은 자기를 죽여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연구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수 우파가 통합해야 하고…
  • 국회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선거법 개정 논의  
  • 국정   2019-11-18 22:33:17        
  •    이성효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아닌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덜…
  • 정치일반 軍모병제 도입…반대 52.5%, 찬성 33.3%  
  • 국정   2019-11-18 22:30:54        
  •   정달모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 공론화가 시작된 군 모병제 도입과 관련,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
  • 국회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 무글리   2019-11-15 18:18:39        
  • ​손화진기자 = 대안신당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돌입한다.신당 발기인으로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 총 2,000여명이 참여한다.​이 날 대회에서는 당명과 발기취지문 및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채택하고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에 창당…
  • 국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 무글리   2019-11-15 09:30:09        
  • ​손화진기자 =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
  • 국회 박명재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 무글리   2019-11-14 16:27:46        
  • 이성효기자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4일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고, 독도 상…
  • 국회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발의  
  • 무글리   2019-11-14 16:09:23        
  • ​​손화진기자 = 심재철 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 국회 박인숙 의원,「저작권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 무글리   2019-11-13 18:26:30        
  • ​손화진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저작물의 신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한 권리자의 저작물만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무글리   2019-11-13 18:16:30        
  • ​손화진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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